70대남, 무단횡단 항의에 라이터로 얼굴 지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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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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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무단횡단에 항의하던 운전자 얼굴을 라이터로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운전하던 20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밤에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했다”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리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지지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보기 어렵고, 침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더 폭력적”이라며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승우
홍승우 hongkey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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