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장기임대사업자 비과세혜택 ‘평생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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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판단,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생 1회로 제한돼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난해 9월13일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외에도 과천, 광명, 구리, 동탄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장기임대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됐다.

이는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오는 8~29일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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