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대형 카드가맹점 평균수수료 2%대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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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현행 1.94→최대 2.19% 인상
내주 수수료TF 2차 회의 개최

다음달부터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평균이 현행 1.94%에서 최대 2.19%로 인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매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수수료TF) 실무 회의를 갖고 카드사가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쏟는 마케팅비용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비율의 상한(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을 현행 0.55%에서 0.8%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본지 2018년 12월24일자 <[단독] 초대형 카드가맹점 평균수수료 1.94→2.19% 인상 추진> 참조).

이에 따라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평균은 현행 1.94%에서 최대 2.19%로 올라간다. 카드사가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은 최대 5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과 업계가 이 같은 안을 확정한 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초과 가맹점 간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매출 30억~5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2.18%)이 500억원 초과 구간(1.94%)보다 높은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역진성 해소를 위해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을 연매출 규모에 따라 30억~100억원 가맹점에 0.4%, 100억~500억원 구간 0.55%, 500억원 초과 구간 0.8%(30억원 이하는 우대구간) 등으로 차등화해 적용키로 했다. 그간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은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5억원 이하는 우대구간)에 0.2%, 10억원 초과 구간엔 0.55%가 적용됐다.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실제로 올라갈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우대수수료율처럼 법령으로 강제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 카드사가 마진을 붙여 정하는데 마진을 기존보다 낮게 적용하면 수수료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당국의 이번조치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원가를 기존보다 최대 0.25%포인트 올린 것뿐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가맹점 간 역진성 해소를 위해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적격비용을 올리기로 한 것”이라면서도 “극단적으로 카드사가 마진을 없애 인상된 적격비용을 상쇄한다면 수수료율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6일 킥오프된 수수료TF가 아직 두번째 모임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 회의를 거쳐 초대형가맴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 건 카드업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사 노조는 당국이 이달까지 초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으면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수료TF는 이르면 다음주 2차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3차례 실무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바탕으로 카드업계의 부가서비스 과당경쟁 관행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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