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바른미래당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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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은 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금년도 최저임금 하반기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또한 수용해야 했다"면서 말문을 시작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바를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폭을 설정하면 노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노사 간의 극한 대립만을 불러온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수정돼야 한다. 노사의 합의가 매번 무산되고 공익위원들이 좌지우지하는 현재 방식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폭주가 가능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는 2년간 29%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무모한 결정방식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체감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섰다"며 "작년만 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인력감축을 선택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예상하기 두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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