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앞둔 이재명 "'토건비리 전쟁'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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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10일 첫 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면서 토건비리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대장동 개발’과 ‘파크뷰 특혜분양’을 언급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이 두 건의 사건은 공판을 앞두고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기소된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검사 사칭 등 2개 사건 모두 이 지사가 과거 ‘토건비리’와 맞서는 과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LH가 공영개발을 하는 쪽으로 계획했으나, 2010년 4월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의 동생 A씨가 뇌물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개발에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했다. 당시 새누리당 측과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이 지사가 강수를 두면서 ‘토건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건이다.

검찰 측에서 기소한 것은 이 지사 측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다. 당시 이 지사 측은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보물에 기재했지만 당시 시점으로 환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개발 사업은 ‘확정이익’ 방식으로 55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크뷰 특혜분양은 검찰이 기소한 ‘검찰 사칭 의혹’과 관련된 일이다. 파크뷰 특혜분양은 2000년대 초반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금품과 특혜분양이 오간 전형적인 ‘토건 비리’ 사건으로 고위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2002년 당시 성남시민모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지사는 이 사건을 파헤치던 모 방송국 PD와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 과정에서 PD가 당당 검사를 사칭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통화를 한 것 때문에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이 지사는 공범으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 측에서는 이 지사가 벌금까지 선고받고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찰을 사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한 이 지사 측은 “당시 PD가 검찰을 사칭하는 자리에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지사가 공판을 앞두고 해당 사건은 ‘토건세력과의 전쟁’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당시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한민국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로소득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적권한 사용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민간업자에게 뺏길 뻔 한 개발이익을 시민들의 몫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의 산물이자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탈피하고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공적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바로 여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의 ‘토건전쟁史’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혁명을 지나 이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가스총 차고 다니며 온갖 납치 살해 협박에 맞서야 하는 영화 속 상상 같은 삶은 30대 이재명 변호사에겐 현실이었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경기도민이 맡긴 권한으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동우
성남=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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