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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9일 오전 0시15분쯤 광주 시내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알려지며 해임됐다. A씨는 이 추행사건으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고 우발적이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 과정에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