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저작권, '제작사 몫'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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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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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이 방송사가 아닌 제작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간접광고 수익도 방송사가 독식하던 구조에서 제작사와 나눠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수급사업자(제작사)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했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방송사)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콘텐츠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것. 기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박기영 pgyshi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박기영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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