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낙하산 효과… 금융사 제재확률 16.4%↓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머니S DB
/사진=머니S DB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제재를 피해갈 가능성만 높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KDI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는지 통계를 내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 개선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 1분기 동안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약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에는 위험관리성과 개선과 제재 가능성 감소 모두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한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경우에는 당국제재 가능성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취임 이후 2분기가 되는 시점에 위험관리성과가 3.9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금감원 출신 임원 취임의 제재감소효과가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크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KDI는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 줄이는 노력을 할 경우 제재받을 확률은 약 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미국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2016년 진행된 연구를 인용해 미국 내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이직한 후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으나 제재받을 가능성은 변하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KDI는 미국과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서로 다른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에서는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다수 기관이 중첩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한국은 금융감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금감원이 수행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중첩적 구조로 어느 한 쪽이 한 곳만 담당하는게 아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고려해야 해 유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체계를 분권형으로 바로 전환하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장기적으로 분권형 시스템 추진시 유착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약점도 존재한다”며 “연구에 따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유관기관의 금융회사 경영실태 및 부실위험 등 정보 공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49.34하락 11.514:54 01/22
  • 코스닥 : 980.32하락 1.0814:54 01/22
  • 원달러 : 1103.10상승 4.914:54 01/22
  • 두바이유 : 56.10상승 0.0214:54 01/22
  • 금 : 55.49하락 0.7514:54 01/22
  • [머니S포토] 1인 어르신 가구 방문한 '오세훈'
  • [머니S포토] 우리동생동물병원 관계자들 만난 우상호 의원
  • [머니S포토]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
  • [머니S포토] K뉴딜 금융권 간담회 참석한 은행연·손보 회장
  • [머니S포토] 1인 어르신 가구 방문한 '오세훈'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