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도입… "대기업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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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올 하반기부터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날 공포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위탁기업이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보복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며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의 경우 상생협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등 현장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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