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인하… “경쟁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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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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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가 인하된다. 정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망 투자비, 망 고도화 등의 요인을 반영해 접속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2019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간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 사업자가 착신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대가다.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정한다.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지난해 13.07원으로, 올해는 11.64원으로 인하됐다. 유선전화 상호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지난해 9.99원으로 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9.15원으로 0.84원 더 낮아졌다.

이번 인하는 광가입자망, VoLTE 등 망 고도화와 통화량 증가에 따라 결정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를 시작한 5G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점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 망 투자비를 반영했다.

아울러 전화 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 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를 12원에서 10원으로 낮췄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다른 인터넷 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불망 사용대가를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크게 낮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접속료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을 만들어 시장경쟁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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