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에 수렁 빠진 민주당, 서영교 '끌고' 손혜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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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SBS 뉴스8은 지난 15일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하며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16일 검찰과 민주당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 형사사건에서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직접 당시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先) 진상조사, 후(後) 조치' 기조를 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신속히 조사하라고 말했다"며 "오늘 바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차원에서 빨리 할 것"이라며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진상조차에 착수한 가운데 두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뉴시스를 통해 "죄명을 바꾸거나 선처를 요구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사위원으로 법원과 법무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한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한별 기자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과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대구 여대생 정은희씨 살인사건 등 억울한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제기와 언론 인터뷰 주선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재심을 끌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문화재와 문화재 지정 과정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보도이며 앞뒤를 생략한 짜맞추기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근 재개발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만호동 일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에는 "이 같은 의혹제기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획득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며 "금전적 이익은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지인들조차도 어렵게 설득해야 했다.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압 의혹에는 "해당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된 이후 개별적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집이 총 15채가 있다"면서 "제 조카나 재단 명의로 매입한 건물은 단 한건도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은 국회의원 한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4선 중진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경우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민간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민간 장기요양시설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혐의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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