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도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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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 /사진=서울시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로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은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동안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었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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