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 문제의 핵심과 임금관리에 미치는 영향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기준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나오고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는데,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문제였다. 경영계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주휴수당은 과거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들에게 새롭게 부담이 생긴 것은 아니라며 종전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 법에 정해진 주휴수당도 안주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의 문제는 주휴수당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 150만원(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전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월 평균주수 4.34주=174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만원÷174=8,621원이므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초과하여 적법하지만,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월 유급주휴시간(주8시간×월 평균주수 4.34주=35시간)’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150만원÷209=7,177원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주휴수당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이 동일함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형사처벌(범죄자)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를 두고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어찌되었든 최저임금법시행령은 개정이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니 기업(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2년간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2018년 6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었는데, 상여금은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8,350원×209시간=1,745,150원)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월 상여금이 5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의 25%인 436,290원을 초과하는 63,7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여금 지급률이 연단위 또는 분기단위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상여금만 위와 같이 25% 초과 금액만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연간 월 기본급의 600%, 매월 50%씩 분할 지급’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25% 초과 금액만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상여금 매월 기본급의 50%, 매월 지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노동부는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06-04).”는 자신들의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즉,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라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해석대로라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은 전혀 없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상여금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개편한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초과 금액이 아니라 월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임금 부담을 감소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해당 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그 기능과 성격, 산정방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다.
통상임금이냐 비통상임금이냐의 문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부담 증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위에서 보았던 상여금도 매월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되도록 하면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상여금 제도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각종 수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도,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기업이 스스로 임금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머니S는 한정봉 노무사를 모시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임금관리 전략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2019년 1월29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엠티아카데미 김민정 팀장(02.522.0131)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0%
  • 0%
  • 코스피 : 3276.13하락 4.2515:30 08/05
  • 코스닥 : 1059.54상승 11.6115:30 08/05
  • 원달러 : 1143.70상승 0.115:30 08/05
  • 두바이유 : 70.38하락 2.0315:30 08/05
  • 금 : 71.37하락 0.5115:30 08/05
  • [머니S포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발표, 단상에 선 권덕철 장관
  • [머니S포토] 윤석열·최재형·홍준표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
  • [머니S포토]  비대면 진행된 '대학교육회복위' 첫 회의
  • [머니S포토] 유승민 '저출산 대책 제시'
  • [머니S포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발표, 단상에 선 권덕철 장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