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한다…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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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신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19건이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내로 관계부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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