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큰폭 인하·폐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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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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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증권거래세 문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은 17일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했다"며 "이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변화됐고 현재 0.3%의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효과에 불과해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폭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돼야 하지만 아직까진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어렵다고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애널리스트는 또 증권업종 투자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낮은 밸류에이션과 1분기 실적 정상화 기대감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의 반등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내정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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