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공 신고제’→‘허가제’로 변경… 굴착전문가도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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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재개발 철거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내 한 재개발 철거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또 민간건축물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건축안전센터’도 신설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과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현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착공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 신고제 처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철저한 안전검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 서울시는 허가제로 바꾸면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진행 여부를 상시로 확인하는 ‘중간 검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안에 추가로 만든다. 특히 시공사는 공사 중엔 땅파기(굴착)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지반 붕괴 등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추진과 동시에 건축법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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