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조·건설업 대기업과 사전에 담합한 가격으로 통화스와프나 선물환 등을 거래한 4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외국계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 홍콩상하이은행(HSBC), 도이치은행(DB) 등 4곳이다. 이 은행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을 담합하고 국내 5개 대기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DB은행, HSBC, JPM은행은 2010년 5월 한 국내 대기업과 은행당 100억엔씩 총 300억엔의 통화스와프 상품을 거래했다. 통화스와프란 2개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내 주기적으로 통화 이자를 교환하는 상품이다.

선물환 거래에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DB은행과 HSBC은행은 2011년 11월 선물환 거래 가격을 유사하게 설정하고 국내 대기업에게 총 1억2400만달러(DB은행 6400만달러, HSBC은행 6000만달러)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외환파생상품 가격을 제시받은 경우 서로 연락을 취해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가격 제시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 기업이 단일 은행과 거래할 경우 특정 은행의 거래성사를 돕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4개 외국계 은행 중 HSBC와 SC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7700만유로, 5900만달러의 선물환 및 외환스와프 상품을 거래했다.

공정위는 4개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격 담합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고객비용도 증가시켰다고 판단해 2016년부터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에 따라 DB은행 2억1200만원, JPM은행 2억5100만원, SC은행 500만원, HSBC은행 2억2500만원 등 각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