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한 경쟁질서 만드는 것이 경제 살리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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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자원과 기회가 모세혈관까지 흐르도록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지사는 발언을 통해 “경제는 순환”이라고 밝히고 “지금은 투자할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 자본의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순환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자영업,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는 재정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반드시 지역경제에 혈기가 돌고, 모세혈관부터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화폐 등을 통한 역경제 살리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하면 제주에 배당된 아동수당은 제주에 사용되고 전남에 배당된 아동수당은 전남에서 사용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 빠져나가버려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부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의 결정은 쉽게 된다”며 “복지적 성격이 있는 재정지출을 지역화폐로 연결해 준다면 지방도 같이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불가피한 변화로 당의 협력으로 부분적, 지엽적으로 나마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으로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타 지방정부는 물론 당정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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