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8만호 혁신주택‘ 공급 속도… ‘주택공급혁신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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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했다.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 총괄반, 기반 구축반, 공동시행 사업반, 민간시행 사업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최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 조례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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