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 발부한 명재권 누구? '사법농단' 수사 물꼬 튼 판사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판사(52·연수원 27기)에게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1시57분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67년 충남 서천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46·27기)와는 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제2의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고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3인 체제로 운영해 온 영장전담부를 증원하기로 하면서 박범석(46·26기), 허경호(45·27기), 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에 이어 4번째 영장판사가 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임민성 부장판사(48·28기)가 합류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는 총 5명이다.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42년간 판사로 근무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의 박·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수많은 법관과 함께 근무했다. 이에 비해 명 부장판사는 판사복을 입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과 접점이 거의 없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판사로 부임하자마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영장 덕에 ‘사법농단’ 수사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24일 명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로 전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79.02상승 15.1412:31 06/23
  • 코스닥 : 1020.34상승 8.7812:31 06/23
  • 원달러 : 1136.70상승 4.812:31 06/23
  • 두바이유 : 74.81하락 0.0912:31 06/23
  • 금 : 72.52상승 0.7312:31 06/23
  • [머니S포토] 국회 기재위 회의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 [머니S포토] 민주당 정책위 가상자산 TF, 인사 나누는 박완주·유동수
  • [머니S포토] 국회 대정부 질문 생각에 잠긴 '송영길'
  • [머니S포토] 국회 행안위 주재하는 서영교 위원장
  • [머니S포토] 국회 기재위 회의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