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진호 원천 차단… 불법음란물 적발시 '징역·수익몰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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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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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양진호’ 사태를 막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도입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웹하드 카르텔 법적규제 강화

이번 방지대책을 통해 웹하드 업체는 물론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탐지하는 한편 방심위간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것이 목표다.

불법음란물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도 뿌리뽑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8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 및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게 됐다.

특히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 보전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연내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토록 올 상반기 내에 법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개발된 신규기술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방심위 불법정보 모니터링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 부분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방심위, 시민단체가 보유한 불법음란물 차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한다. 통합DB를 필터링업체와 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는 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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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생산·유통 차단 기준 확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기준 매체를 현행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범위를 넓힌다.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오는 5월2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되면 삭제나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즉시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불법행위임에도 웹하드 사업자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보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현재 3일 이내 처리하는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의 성인게시판은 기존 해당 게시물 삭제조치에서 게시판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피해자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까지 확대하고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포함시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향이다.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행태를 고려해지원 대상도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법률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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