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3주구·개포주공1 등 5개 정비사업 비리 10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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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김창성 기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강남권 등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5개 조합이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리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수사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흑석9구역은 롯데건설, 이문3구역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 반포주공1 3주구와 대치쌍용2차는 현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현장 점검하고 위법 사례 등을 검토했다.

지난해 8월 반포주공1 3주구, 대치쌍용2차, 흑석9구역에 이어 그 다음달 개포주공1단지, 이문3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 107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 수주전 과열로 나타나는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같은해 10월부터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시공권 박탈,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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