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서 얻는 카드수수료를 큰 폭 내리는 대신 카드이용자에게 나가는 마케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이 ‘당근책’ 마련에 나섰지만 답보 상태에 빠졌다. 신용카드 상품에 기본 탑재되는 부가서비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지가 핵심인데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로 꾸려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수수료TF)는 설 연휴 이후 2차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에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이달 말 마케팅비용 과당경쟁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당초 계획은 사실상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2차 회의가 미뤄진 건 2만여장에 달하는 전체 신용카드 상품의 수익구조 분석이 최근에야 마무리돼서다. 당국은 모든 카드사가 제출한 상품 구조 분석자료를 토대로 부가서비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수료TF의 한 위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상품 출시 3년이 지나면 줄일 수 있도록 2016년 1월 감독규정을 개정했지만 서비스 축소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러한 기준을 새로 짜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과당경쟁 해소 방안읜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은 현행 3년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카드상품의 유효기간(5년)에 비해 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반 이하로 줄어들면 소비자 권익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수료TF 일정이 미뤄지면서 신상품 출시 계획을 연기했다. 새로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토대로 출시하면 되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 폭’이 신상품 기본서비스 크기의 새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빨라야 3월, 늦으면 4~5월에야 새 라인(상품 시리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수료TF는 카드업계의 마케팅비용 과당경쟁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계획이 발표된 직후 꾸려졌다. 마케팅비용 부문은 카드업계가 자사 고객은 유지하고 타사 고객을 새로 유치하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가맹점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가 지출한 마케팅비용 가운데 부가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카드사가 쓴 부가서비스 비용은 4조480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