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오늘(29일) 발표… GTX-B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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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이 예타 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지난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이 예타 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정치권의 내로남불 공방에 휩싸인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4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실제 발표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예타는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난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 중이다.

예타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상황, 재난 대비용 사업,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등 특정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요구서 제출→ 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예타 면제 여부 결정→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를 면제를 신청한 각 지자체 사업은 총 33건, 61조2518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 ▲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 ▲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사업 등이다.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공방이 한창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내년 4월 총선, 가깝게는 설 연휴 민심을 겨냥한 정치적인 선심 정책이란 비판.

바른미래당도 “예타 면제를 '옛다! 면제로 생각하느냐”며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됐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경실련의 이 같은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SOC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비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짤 때마다 “SOC 사업은 배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집권 후 맞는 21대 총선에 앞서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자 야당의 반발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각종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데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는 SOC 사업을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이어져 실제 예타 면제 대상에 어떤 사업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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