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미르IP 수익배분율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것.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대2나 7대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소송 결과에 대해 일부 수용하지만 미르IP 지분을 50% 소유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수익분배가 필요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위메이드 “20% 분배 유지”

위메이드는 IP라이선스사업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수익분배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체결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37억원을 액토즈에게 지급하고 라이선스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위메이드 측은 미르IP 수권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 “30% 더 받아야”

액토즈 측은 법원이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미르IP의 50% 지분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받기 위해 1심 결과를 면밀히 살핀 후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도 미르IP의 해외서비스에만 해당한다며 국내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해 별도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과거 재판상 화해 당시 나온 수익분배율의 경우 PC온라인게임에 국한된 수치였는데 모바일 위주의 계약이 많아진 현 시장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2주 이내 항소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쯤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