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둔기폭행' 40대, 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018년 1월14일 오후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A씨. /사진=뉴스1(인천지방경찰청)
2018년 1월14일 오후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A씨. /사진=뉴스1(인천지방경찰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인천 부평역 근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이틀 뒤인 1월16일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C씨(78)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C씨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며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했다.

2심은 "A씨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71.66하락 49.0418:03 04/21
  • 코스닥 : 1022.22하락 9.6618:03 04/21
  • 원달러 : 1118.60상승 6.318:03 04/21
  • 두바이유 : 66.57하락 0.4818:03 04/21
  • 금 : 65.74상승 0.9118:03 04/21
  • [머니S포토] 이상직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하는 '박범계'
  • [머니S포토] 오세훈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 의견 듣기 위해'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의총 참석한 '주호영'
  • [머니S포토] 당쇄신 단합 강조 '민주당' 오전 화상 의총 진행
  • [머니S포토] 이상직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하는 '박범계'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