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담당 공무원, 위임·지정된 대리인 외 접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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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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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위임·지정된 대리인 이외의 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의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가 담긴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와 함께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일 때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 및 심리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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