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일호 밀양시장./사진제공=밀양시
박일호 밀양시장./사진제공=밀양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예산 3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1월14일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밀양=김동기
밀양=김동기 moneys392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43.87상승 30.9218:03 03/02
  • 코스닥 : 923.17상승 9.2318:03 03/02
  • 원달러 : 1124.00상승 0.518:03 03/02
  • 두바이유 : 63.69하락 0.7318:03 03/02
  • 금 : 64.23하락 0.0618:03 03/02
  • [머니S포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선포식'
  • [머니S포토] 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지원"
  • [머니S포토] 코로나19가 만든 온라인 개학식 풍경
  • [머니S포토] 정세균 총리 "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
  • [머니S포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선포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