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논란… 검출 어려운 물뽕, 처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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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앞에 세워진 반입금지 품목 입간판. /사진=뉴시스 김병문 기자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앞에 세워진 반입금지 품목 입간판. /사진=뉴시스 김병문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성폭력 마약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선 향정신성물질인 일명 ‘물뽕’을 매개로 한 범죄 우려가 커졌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물뽕의 화학적 명칭은 GHB(gamma-hydroxybutyrate)로 1960년대 마취제로 개발돼 과거에는 수면마취제로도 사용됐다.

졸음과 환각, 현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불렸다. 또 범죄 등에 악용되며 2000년에는 규제약물로 지정, 사용이 금지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도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가 다수 있었다. 2008년에 강남 부유층 자제들이 여성들에게 물뽕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또 2013년에도 물뽕을 이용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가 검거됐다.

다만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에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물뽕이 검출된 경우는 없어 성분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와 처벌이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마약 감정의뢰를 받은 건 중 물뽕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이다.

성범죄에 있어서 물뽕 검출 건수가 없는 것은 이 약물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에 비해 체내 배출 시간이 짧다.

물뽕은 체내에 흡수돼 혈액에서는 30분 이내, 소변에서 1시간 내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몸 밖으로 배설된다는 게 국과수 설명. 체중 ㎏당 100㎎의 물뽕을 복용한 성인의 경우 불과 12시간이 지났을 때 소변에서 물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소변이나 혈액 등에서 물뽕 검출 가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후 바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이상 검출이 어렵다. 따라서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가해자가 마약 관련 혐의점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물뽕 검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는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제조, 판매, 유통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당했다는 증거가 없어서도 다각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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