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26일) 3·1절 특사 발표… 사면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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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1절 특사 발표. /사진=뉴시스
오늘 3·1절 특사 발표. /사진=뉴시스

오늘(26일)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특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특사명단을 의결한다. 이후 법무부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정치인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자 역시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자를 제외하는 선에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과 경제인 등은 명단에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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