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부동산세제 '개혁 맞나'… 미흡한 보고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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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고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특위는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최대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고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1주택자가 집을 10년간 보유하다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 줄여준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고가주택 투기에 몰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고가1주택자 세제혜택 조건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추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5년 보유로 기간을 연장했다. 공제율도 최대 30%로 낮췄다. 하지만 재정특위가 이를 조정한 것이다.

재정특위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특별기구'로 약 10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재정특위 출범에 따른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세제'였지만 조세제도 틀을 바꾸겠다는 목표에 비해 결과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학계 한 교수는 "경기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도 급격한 세제개편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정특위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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