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출석…"꼭 이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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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마친 김신혜씨가 1호 형사법정 밖으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마친 김신혜씨가 1호 형사법정 밖으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2)가 6일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꼭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김씨 변호인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형집행정지를 재요청했다"며 "공판 진행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쟁점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증거를 적법하지 않게 수집했으니 증거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는 식으로 적시돼 있는 것이 검찰 기소단계에서는 '알약으로 먹였다'로 변했다. 그 중간에 감정회보서라는 것이 있다"며 "감정회보서에는 갈았다는 그릇, 갈고나서 약을 닦은 행주 2가지에 대해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갈았다'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가루'에서 '알약'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수면제 알약 30알을 입에 털어 넣는 것이 일반 상식에 맞는가 말씀을 드렸다. 변사자 상태로 봤을 때 제3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원인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경찰은 2인1조의 압수수색 규정을 어긴채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둘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다. 

이 같은 의혹에도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를 하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영장 없이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다.

결국 지난해 9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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