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전국 확대… 추경편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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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여당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대응체제 구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대책 진행 ▲관리감시체계 강화 ▲미세먼지 발생 억제 ▲외부유입차단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장대책으로는 비상저감대책 발령 기간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횟수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기 관련 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질협정’ 등 대기오염과 관련해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홍승우
홍승우 hongkey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홍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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