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수수료 인상 반대’ 현대차 겨냥 “정부안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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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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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7일 현대자동차를 겨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가맹점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며 가맹계약 해지까지 거론한 현대자동차를 겨냥한 입장문이다.

여신협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시장의 어느 이해관계자도 일방적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형가맹점도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협회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 건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여신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는 수수료 등의 가격 결정이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여신협회가 입장을 낸 건 카드사가 정부의 방안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상했는데도 대기업의 화살이 카드업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전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업권 간 갈등에 불을 집혔다.

앞서 현대차는 이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아차는 오는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현대기아차가 별다른 협상을 보지 않으면 5개 카드사의 카드상품으론 현대기아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 30억~5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대에서 1.9%대로 인하했다. 대신 그동안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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