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대전제… 폐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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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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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의 개편 여부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쟁은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촉발됐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된 후 일몰 기한이 8차례 연장돼 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올해 말이 종료 시점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되며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졌다.

납세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실질적인 근로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시행 초기 단계인 제로페이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자 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세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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