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 동시에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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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며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다"며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개혁을 거론하며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모델을 예로 들며 이를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홍 원대대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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