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카드 공제' 연장한다지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소득은 적은 데 반해 지출이 많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거세지면서다. 실제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직장인들의 전체 소득공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공제혜택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당초 입법취지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양성화해 과세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신용카드 지불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정책목적을 달성했는데 여전히 소득공제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가 검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일몰기한(제도의 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폐지를 미뤘다. 이미 근로소득자들의 대표적인 소득공제제도로 자리잡은 만큼 갑작스러운 폐지는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조금씩 개정을 되풀이 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내역은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점차적으로 낮추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나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에 대한 공제율은 높이고 추가로 공제한도액을 인정해준다.

현재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한 사용금액은 지출형태별로 구분해 공제률과 공제한도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공제율 15%,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30%,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액(40%,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 이용액(40%, 100만원 추가) ▲도서·공연 이용액(30%, 100만원 추가) 등이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지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중 적은 금액이 각각 100만원 한도(최대 6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된다. 정리하자면 지난 1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향후 전통시장사용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처럼 4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개정안이 입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조만간 전체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미리 개정되는 규정을 잘 파악해 추가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챙겨보자.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5호(2019년 3월26일~4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3085.90하락 64.0318:03 01/15
  • 코스닥 : 964.44하락 15.8518:03 01/15
  • 원달러 : 1099.40상승 1.418:03 01/15
  • 두바이유 : 55.10하락 1.3218:03 01/15
  • 금 : 55.39하락 0.3118:03 01/15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 [머니S포토] 기아차 31년만에 '기아'로 사명 공식 변경
  • [머니S포토]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1' 전작 대비 뭐가 달라졌을까
  • [머니S포토] 이낙연 "불평등해소TF, 이익공유제부터 논의"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