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식배치 수순?… 미군, 국방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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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사진=뉴시스 DB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사진=뉴시스 DB
미군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정식 배치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모습이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국방부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를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한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사드를 미군이 정식 배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은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지만 주민 참관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된 약식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해 6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꿨고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드 정식배치가 연기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정식 배치와 관련해 “정상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사드 정식 배치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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