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언급된 '국가원수모독죄'란?…1988년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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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주장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에 만들어진 형법 제104조 2(국가 모독 등) '국가모독죄'를 지칭한다. 이는 대통령을 욕하다 잡혀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불렸다. 

형법 제104조 2의 1항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104조 2의 2항은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돼 있다. 

검찰이 실제로 ‘국가모독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전두환 시절이 처음이다. 당시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김철기 총무는 1982년 7월 외국기자들에게 반정부 유인물을 돌렸다는 혐의로 국가모독죄를 적용받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가모독죄는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을 옥죄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결국 1988년 12월 형법에서 사라졌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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