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출… "국민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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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출.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출.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제출을 알리며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2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 가지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말한다.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풀 수 있으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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