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난 쓰레기야 ㅋㅋㅋ”… 성관계 몰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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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사진=뉴시스 DB
가수 정준영. /사진=뉴시스 DB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최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엄정 대처 입장을 밝힌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서도 관심이 쏠렸다.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해 수치심을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2015년 말~2016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준영 사건은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2016년 당시에는 불법 촬영·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쏟아진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준영은 지인과 연예인 동료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려 공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화방에서 정준영은 자신이 올린 영상을 불법으로 찍었다고 지인에게 말한 의혹도 받는다.

또 몰카 촬영 사실에 대해 단톡방에 “난 쓰레기야 ㅋㅋㅋ” 라고 쓴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과 관련해 정준영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준영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몰래 촬영에 유포까지 한 정황에 더해 그 시기나 횟수 등에 비춰 구속수사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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