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카드사-현대차 갈등은 예견된 일"
"금융당국, 수수료 사태 책임져야"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하라 요구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막판 협상을 벌인 카드사들이 줄줄이 '백기'를 든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해지 등을 무기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 했다"며 금융당국에 "카드사에 대한 재벌가맹점의 '갑질'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이날 오전 현대차와 막판 줄다리기 협상 끝에 꼬리를 내리고 1.89%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최종 합의했다. KB국민·현대·하나·비씨카드 등도 최근 수수료율을 0.04~0.05%포인트 올려 1.89% 안팎의 새 요율을 정했다. 당초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1.9%대 중반의 수수료율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카드업계의 완패나 다름없는 협상 결과다. 우려했던 현대차 카드 이용 불가 사태는 피했지만 캐시백 등 자동차업종에서의 고객 혜택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카드사 노조가 이번 카드수수료 갈등 사태를 '재벌가맹점의 갑질'로 규정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연 것은 이번 사태가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단행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른 '예견된 갈등'이라고 판단해서다. 장경호 카노협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갈등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며 "지난해 말 수수료 종합개편 단행 당시 카드노조는 재벌가맹점의 갑질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요구는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단행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에서 우대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87%에서 94%로 늘었고 카드사들은 연간 8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전업 카드사 8곳의 순익은 1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정부는 30억~5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500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은 건 부당하다며 '역진성 해소'를 위해 30억~500억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인하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은 1.9%대에서 2%대로 올릴 수 있도록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초대형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카드업계와 현대차 간 수수료 갈등에서 방증된 만큼 정책적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게 카드노조의 주장이다. 카드노조는 "앞으로 벌어질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들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기업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일정 비율 이하로는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카드업계가 통신사, 항공사, 호텔, 대형마트 등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카드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차와의 수수료 갈등 사태 이후 카드사가 다른 대형가맹점을 상대로도 '백기'를 들 가능성이 커져서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카드사 경쟁력 태스크포스(TF)'에서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투쟁 깃발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TF는 오는 21일과 28일 두차례 회의를 열고 수수료 종합개편 후속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