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논란'에 답한 박상기,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임한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임한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관련해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박 장관은 당시 불법 촬영·유포죄와 관련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85.90하락 64.0318:03 01/15
  • 코스닥 : 964.44하락 15.8518:03 01/15
  • 원달러 : 1099.40상승 1.418:03 01/15
  • 두바이유 : 56.42상승 0.3618:03 01/15
  • 금 : 55.70하락 0.7418:03 01/15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 [머니S포토] 기아차 31년만에 '기아'로 사명 공식 변경
  • [머니S포토]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 S21' 전작 대비 뭐가 달라졌을까
  • [머니S포토] 이낙연 "불평등해소TF, 이익공유제부터 논의"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