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6개월 지났는데… 규제법안 4개 국회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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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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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중 일부가 6개월이 지나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4개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부정청약 당첨자의 계약취소를 의무화하고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위 거래신고 시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주택 실거래신고 의무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부동산 거래 취소나 계약 해지 시 30일 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토부가 직접조사 대신 지자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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