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10차 공판…'정신질환' 발견 핵심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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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2012년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입원과 관여했던 인물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진실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약물투약도 사실일 수 밖에 없는 여러 근거가 드러났고, 2012년에도 악성민원의 수준을 넘어 이상증세라는 점이 다수의 공통 증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측의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발견'을 대면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와 변호인측의 대면 없이 제3자 서면 등으로도 가능한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봤던 장재승씨가 오늘 증언으로 나올 예정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정신질환 의심자로 보았던 사람으로 '이재선에 대한 대면 없는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에 대해서 압력에 의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증언하는지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능한 일을 했다고 증언하는지가 재판에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증인 나섰던 의사를 상대로 위증죄 1호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6차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정신과전문의 서00씨의 증언을 복기해 검토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해 위증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어느 시점에서 고발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일부 이 지사 참모진들은 위증죄 고발로 인해 이 지사의 이미지가 과격해 보일 것을 우려해 '조용한 고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00씨는 고 이재선씨에게 조증약을 줬다는 백00 의사의 후배로 당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백00씨가 정신과전문의인 서00씨로부터 이 조증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월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차후 진행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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