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명령했다.

불공정 약관조항은 ▲회원의 저작물 광범위 이용 ▲사업자 일방의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포괄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 포괄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 조항 ▲서비스 기본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고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4대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측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글이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은 ▲회원의 저작물 광범위 이용 ▲사업자 일방의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포괄 동의 간주 등이다.

약관 시정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