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 적용 연기 요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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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DB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공기지연·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에 휩싸였고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 마저 종료를 앞둬 건설업계는 궁지에 몰렸다.

건설협회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또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협회는 경사노위 논의 경과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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