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기본협약 비준 공익위원 제언 수용불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동위원회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경도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경영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1단계의 공익위원 합의안과 제2단계의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발제안을 상호간의 협상의제로 하여 대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 및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산별노조보다는 기업별노조가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고 투쟁적‧대립적‧갈등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현행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근로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머물러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해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결권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우려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균형적 제도 개선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중요 국가 과제인 선진형 노동개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40.51상승 10.4218:03 09/17
  • 코스닥 : 1046.12상승 6.6918:03 09/17
  • 원달러 : 1175.00상승 3.218:03 09/17
  • 두바이유 : 73.92하락 1.4218:03 09/17
  • 금 : 73.06하락 0.0318:03 09/17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로 구매 가능'
  • [머니S포토] 수화통역사와 대화 나누는 잠룡 이낙연
  • [머니S포토] 당대표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통해 정권 창출할 것"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