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해외 IT기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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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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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주소 및 영업소 없이 사업하는 해외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이 여기에 속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외 사업자) 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

정부는 국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을 지난해 9월28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돼 지정의무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운영 ▲한국인을 이용 대상으로 상정 ▲국내 사업신고 등 각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세계에서 거둬들인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IT서비스 부문에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IT 부문 매출액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중인 이용자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대리하며 관련 데이터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내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필요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는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리인 지정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및 법인에 한한다.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영문 안내서도 발간해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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