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0% 하락하면 3.2만가구 보증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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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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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계약시점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은 52%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17년 중 20.7%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9.2%에 이어 올해초 절반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의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지난해 50.8%, 올해 1~2월 60.3%까지 급증했다. 서울의 비중은 2017년 10%에서 지난해 16.7%, 올해 1~2월 28.1%로 상승했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한 주택 임대가구 211만가구(작년 3월 말 기준)의 1.5%(3만2000가구)가 금융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세가격 하락률로 보면 올해 1~2월 중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전국 기준 52.0%) 중 절반 정도(25.3%)가 10% 미만이다. 전세가격이 10~20% 떨어진 아파트 비중은 14.9%를 기록했다. 30% 이상 급락한 비중은 4.7%로 지난 2016년 0.9%보다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별로 보면 보증금 1억원 미만 아파트 중 32.6%의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10% 이상 떨어졌다. 보증금 1억~2억원(34.6%), 2억~3억원(29.0%) 아파트의 경우도 전세가격이 10% 하락한 비중이 30% 안팎으로 높았다. 반면 보증금 3억~5억원(16.0%), 5억원 이상(9.5%)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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